천정배 "금양호 의사자 불인정, 반민주적 폭정"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0일 정부의 금양호 희생자의 의사자 불인정과 관련, "지방선거 후에 180도 달라진 정부의 태도에 놀라움과 분노,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금양호의 희생자 9명 전원에 대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천안함 장병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구하기 위한 금양호 선원들의 애타는 충정이 영원히 묻혀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천안함 순국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금양호 희생자를 의사자 지정 문제를 재심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아무런 대가없이 위험한 서해의 바다로 나간 자체가 매우 직접적이고 적극적 구조행위"라면서 "정작 국가가 지나치게 법을 좁게 해석하여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의무만 지고 그에 따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반민주적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아울러 "더 이상 정부가 금양호 선원의 억울한 죽음에 손을 놓겠다면 국회라도 나설 것"이라며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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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