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R&D사업 절반 통폐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가 지식경제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R&D사업구조를 대폭 개편했다. 87개 사업을 절반 이상 줄인 42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업종별 사업구조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등 업종별 칸막이도 제거했다.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은 1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진 뒤 제 1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했다. 기획단은 이날 개편방향에 대해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기술및 산업간 융복합 기술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사업구조도 유사, 중복사업을 걸러내 올해 기준 107개 사업 중 개편대상 87개 사업을 42개로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재원배분은 산업분야별, 기능별로 적정성 여부를 따져 투자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흐름은 우선 기획단의 단장과 투자관리자, 지경부의 산업기술정책국장이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하며 지경부 산업별 담당과에서는 기능별 내역사업과 과제 포트폴리오를 각 기관의 사업관리부서에 전달하게 된다. 사업관리부서는 투자관리자와 협의해 산업분야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과가 총괄해 기능별 전체 예산에 대한 2차 조정과 예산안을 마련하면 기획단이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사업구조는 목표가 명확한 구조로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3대 뼈대안에 세분류를 담아 ▲신시장창출(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공공기술개발) ▲산업융합및 원천기술확보(100대 전략제품 기술선정 집중지원) ▲R&D혁신역량 확충(출연연 기관지원, 인프라조성, 지역발전 등) 등으로 프레임워크화했다. 부품소재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특수목적사업으로 별도로 분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면서 "개편된 사업구조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5000여개 세부과제에 대한 점검과 구조조정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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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