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한국경제의 앞날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북한리스크'에 대한 우려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게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은채 그 여파가 세계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경우 한국경제는 금융과 실물시장에서 모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우리만이 안고 있는 '북한리스크'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설상가상의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주 후반 천안함 사태 발표 이후 외국인의 주식 매도 러시 현상이 감지되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대를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칫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어제 뒤늦게나마 경제금융 부문 합동대책반을 가동한 것도 그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손을 쓰는 예방적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단기적으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또 다른 고민거리다. 정부대책반이 금융과 수출 분야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대책을 논의한다지만 현재로선 당분간 시장의 동향을 예의 지켜보면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주식투자자나 해외신용 평가기관 등이 북한 리스크를 '가능성'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곧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측의 책임 추궁과 우리의 대응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북한이 취할 대응 행동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책을 미리 강구해 두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협력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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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몇 차례 북한 핵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이러한 선제적 노력으로 인해 한국경제에 파생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차분하면서도 확실한 대응을 주문한다. 북한리스크를 예방하는 일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글로벌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국민 개개인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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