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신흥시장국 비핵심부채 규제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유지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인 비핵심부채(non-core liabilities)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과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오는 31일과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창립 60주년 기념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발표한 '아시아 국가의 안정적 은행·금융 시스템 수립을 위한 전략'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특히 신흥시장국은 부족한 자금을 외화표시 비핵심부채(외화차입)로 조달하고 있어 통화불일치와 외화유동성 위기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두 교수는 4가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먼저 금융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산버블과 경기순응성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통적인 자본, 유동성규제 이외에도 레버리지캡(leverage cap)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to-value), 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미래지향적 충당금적립(forward-looking provisions) 규제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통화정책은 자산가격과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확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함께 이머징마켓의 금융기관들은 과도한 외화차입을 통해 자산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한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확충이 중요 과제라는 것.

하지만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거시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양 교수는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은 보다 장기적이고 자국통화로 표시된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가 금융기관의 안정적 자금조달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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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