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시범지구 '성수·한남지구' 상황은?

정비사업 '태풍의 눈' 공공관리자제 논란④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7월 '공공관리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첫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수·한남 지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지구가 세간의 기대대로 사업기간 단축, 주민 부담금 감소, 사업진행의 투명성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관리제는 그동안 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SH 등 공공에 맡기는 제도다. ▲조합원간 마찰 ▲정비업체·시공사 선정에서의 갈등 ▲세입자 문제 등으로 '복마전'을 방불케 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기관이 사업 초기부터 맡아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고 각종 비리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 성수지구 재개발 사업 '일사천리'

서울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성수지구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도 첫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다. 그로부터 한달 후인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9일에는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9월28일부터는 동의서 용지를 발송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 최종 성수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이 완료된 건 10월27일. 2009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은 지 6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된 셈이다.

현재 사업은 정비계획 설립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이 예비추진위의 난립으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까지 수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주목할 만한 '기간단축'을 이룬 것이다.

지난 3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주민총회에 다녀온 차모씨는 "정비업체들의 난립이 없는데다,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도 주민들이 만족스러워했다"며 "주민들의 참석률도 높은데다, 주민총회 통과안건도 90% 내외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 한남지구, 8년만에 사업 속도 붙을까

한남지구 역시 지난해 8월 공공관리제 시범지구로 지정된 후, 지난 1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는 예비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로 확정된다.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정비업체와 추진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자체가 8년 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만큼 공공관리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구역 간 갈등, 세입자 문제, 정비업체 선정 등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보니 현재 주민들이 겪는 피로감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지구 등에 적용되는 공공관리제가 일단 사업진행의 정보공개 투명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며 "그러나 기존에 사업주체가 됐던 업체들이나 일부 조합, 추진위 집행부에서는 기득권을 뺏길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고 전했다.

사업기간 단축과 공공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사업분담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남지구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추진위 승인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성수지구는 최초 시범구역으로 지정돼 추진위 운영, 정비업체 선정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 공공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공공의 입김이 강해져 주민들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추진위가 경쟁입찰을 통해 정비사업자를 정하도록 돼 있는 반면 공공관리자제도에서는 해당 구청이나 SH공사 주도하에 입찰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성수·한남지구의 정비업체 선정기준은 업체 실적, 사업수행계획, 입찰가격 등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배점을 가진 사업수행계획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과거 물의를 빚은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한남지구에서는 '용산 참사'를 불러일으킨 용산4구역 정비업체가 선정이 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대성 한남뉴타운재정비 주민협의회 대표는 "주민들의 선택 권리를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80% 정도 가져가버려 싫든 좋든 선정된 정비업체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체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직접 업체를 선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는 향후 '클린업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냐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클린업시스템은 각종 뉴타운 개발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그동안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과 논란이 돼 왔던 사업비와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정비업체 동우씨앤디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업체 간의 비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았지만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업체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입장이 나눠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지구 인근의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정비업체 하나를 선택하는 데도 뒷말이 수두룩하다"며 "최대한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과정의 절차가 낱낱이 공개돼서 어떠한 의혹도 낳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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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