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 늘려라' 증여세 대폭 인하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일본정부가 소비 진작을 목표로 세제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 정부는 상속세를 대폭 높이고 증여세를 현 수준의 절반 가량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장년·노년층들로 하여금 사망 후 유언을 통해 유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재산을 증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그 동안 일본 기성세대의 높은 저축률은 소비를 위축시켜 일본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자금이 대거 젊은층으로 이동하게 되면 소비 및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토야마 정부의 고육지책 중 하나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울러 세재개혁은 일본 정부가 그리스식 재정위기를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주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가 5년내로 2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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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