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무법자 '대포차' 꼼짝 마!

송파구 ‘대포차’ 서울 25개 구청 공매차량 총 427대중 100여대로 최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속칭 ‘대포차’ 집중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강제견인 돼 차량 공매가 진행 중인 ‘대포차’만도 무려 100여대에 달한다.

이는 위탁업체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25개 구청 공매차량 총 427대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번 공매가 완료되면 ‘대포차’ 100여대에 체납된 지방세 4억1000만원 중 상당 부분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로 발생한 수익금은 등록원부 상 선순위 채권자 순으로 변제 된다.

그러나 체납액수가 워낙 많아 대부분 전체 충당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포차’는 채무관계로 인해 채권자에게 차량을 빼앗기거나 회사 부도 후 법인차량을 직원이 임의로 타고 다니는 등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명의상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때문에 세금체납은 물론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 교통 관련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등 지방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손꼽힐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보험료체납, 검사지연, 자동차책임보험위반과태료 등 기본 30회 이상 상습체납기록을 갖고 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되면 범인 추적이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대포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려운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전담반을 구성, 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되지 않은 대포차의 신고접수를 위해 구청 세무2과, 교통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25곳에 ‘대포차 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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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