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자진신고액 13조 3000억..전년비 11.7%↓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이 13조38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실적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세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순자납세액(순수한 자진납부세액)은 13조3823억원으로 전년(15조1567억원)에 비해 1조7744억원(11.7%) 감소했다.

지난해 신고법인은 40만2000개로 전년에 비해 1만9000개(4.8%) 증가한데 반해 총부담세액은 31조180억을 기록, 5조3003억원(17.1%) 줄었다. 이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여파와 법인세율 하향조정(25%→22%)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총세액 감소분 5조3003억 중 상당부분이 지난해 중간예납 등에 반영돼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조7744억원 감소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법인세 세수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법인세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1665억원 감소한 27조4038억원이다.

　법인세 세수는 이번에 신고한 12월 결산법인의 자진납세액에 오는 8월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액 등을 합해야 하는데 세입예산이 3조원 줄었지만 자진납세액은 1조7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쳐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소득금액은 180조8천억원으로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어 중간예납액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출액 상위 1%(4211개) 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75.5%인 19조4201억원을 부담했고 상위 10%(4만2114개)까지 확대하면 부담비율은 91.3%(23조4784억원)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중소법인(34만1388개)이 전체 법인세의 22.7%를 부담했고 일반법인(7만9757개)이 77.3%를 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39.2%인 10조714억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금융ㆍ보험업 17.1%, 도ㆍ소매업 11.9%, 건설업 11.4%, 서비스 9.5% 순이었다.
국세청은 오류정정을 거쳐 올해 중에 신고하는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실적과 함께 내년 6월경 보다 정확한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고한 법인세 신고실적은 올 7월초에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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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