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오는 10일 오후 옛 인천대 캠퍼스서
이날 토론회는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인천시(지방공기업 포함)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논란 진단, 양준호 인천대 교수가 외국의 재정위기 관리제도로서 재정파산제도(또는 재정건전화법) 및 사례 소개, 류권홍 원광대 교수가 한국에서의 재정파산제도 도입 타당성과 과제, 법제적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측은 "지난해 재정위기 논란이 일었지만 지역 내에서 충분한 토론도 부족하였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중장기적인 해결방안 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지방 정부 및 공기업 부채에 대한 중앙 및 지역의 여론도 감안하고 한국의 재정분권 현실도 고려한 '재정파산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 및 공론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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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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