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보조금 제한하면 주주만 이익"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한 이동통신사 마케팅비 제한 합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변 의원은 "제한하자는 마케팅비는 대부분 단말기 보조금이다. 그런데 단말기 보조금은 규제했다 풀은 것이다. 보조금에는 이용자의 편익 부분이 있다. 보조금을 줄이면 이익은 주주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통신사들이 합의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다. 최시중 위원장이 담합을 하게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요금을 내리면서 보조금은 주지말라고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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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