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상향 "세계경기 호조ㆍ1분기 성장세가 배경"-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 일문입답 내용.

-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주된 요인은.

▲1분기 수출뿐 아니라 재고가 크게 늘어난 점이 당초 전기 대비 1분기 성장률 0.7%에서 1.6%로 상향조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상향 조정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른 것이 주된 요인이다.

- 전망치에 금리인상 여부 어떻게 적용했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가계부채 늘어난 정도가 소득 늘어난 정도에 비해 제한적이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 않았다면 지금 전망보다 소비 증가세가 더 확대 됐을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비증가세를 크게 억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가계 이자가 늘어나는 정도에 대한 금리여부 반영은 지난해 수준을 감안했다.

- 여타 기관 성장률보다 높은데 성장률이 높다면 출구전략 앞당겨야 하지 않나.

▲예상보다 회복세 빠르므로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 4.6% 전망할 당시 타 기관 전망치와 비교하는 것은 지난 1분기 빠른 회복을 감안할 때 비교자체가 적절치 않다. 출구전략 실행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당초 성장률 4.6%나 이번 수정치 5.2%나 (출구전략 실행과 관련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

- 민간 회복 자생력이 출구전략 우선순위라는데 이번 전망치에서 민간부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연간 전체로 민간부문의 성장 내용을 얘기한 것이다. 총재가 지난 주 얘기한 대상시점과 오늘 발표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 전망 내용에서 정부지출이 지난해 수준에서 그치고 올해 성장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예상했다.

- 고용상황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성장 내용과 위기 벗어난 상황에서의 성장 내용은 다르다. 그래서 하반기 전기대비 성장률은 당초 1.1%에서 오히려 1%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도 수정하지 않았다. 위기 이후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사정은 내년부터는 취업자수가 추세적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성장률 높아졌는데 왜 물가는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나.

▲사립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는 1분기 이미 조정이 끝났고 연간 유지된다.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이 평균적 수준에서 절반적인 수준밖에 오르지 않았다.
개인서비스요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 0.6~0.8%인데 올해는 연간으로 0.4% 밖에 미치지 않는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이 올랐다면 물가상승률은 3%대에 이르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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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