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경제 구조개선에 집중할 것"

이윤재 기자

입력 2010.03.17 12:47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중국이 3월 열린 두 번의 정치행사를 통해 올해 경제 정책의 방향이 체질개선에 집중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2010년 양회(兩會), 경제 ‘구조개선’에 정조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회는 매년 3월초에 열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정협에서는 중국의 모든 정파가 모여 각종 현안을 협의하고, 전인대에서는 정협을 거친 현안을 법제화 시키는 자리다.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모임인 셈이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해석했다. 지난해의 8%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펴겠다는 것인 반면 올해에는 그 이상의 고속 성장을 추진하지 않고, 구조개선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올 전인대를 통해 8대 시정 임무를 내놓았다. 박 연구원은 “8대 시정목표의 첫째를 차지한 ‘거시운용능력 제고’는 재정과 통화란 두 가지 정책 수단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신규대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조위안 삭감·총통화량(M2) 증가율을 17%로 하향조정·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로 설정 등을 근거로 통화정책의 원상복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전인대 중에 위안화 절상의 전망에 대한 외신의 보도는 엇갈렸지만 결과적으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현 위안화 환율은 ‘비상한 시기의 조치’이지만 G20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위기극복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그 기조에서 이탈할 수 없다”고 전인대가 진행중인 6일 밝힌 것을 인용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