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110원이냐, 5152원이냐"

강정규 기자

입력 2010.03.16 22:07

경영계 0%, 노동계 25.4% 인상요구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경영계가 올해 임금과 최저임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달 초 시작될 최저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임금 및 최저임금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으로 노동계는 이를 25.4%올려 5152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보통 3월말 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서를 접수하면, 4월 초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의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통계청의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 자료 및 생계비 조사, 임금실태자료 등을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11월30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은 이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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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조정사항을 보면, 2006년 경영계가 2.4%인상을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35.5%를 요구했고, 결국 위원회에서 12.3% 오른 3480원으로 결정됐다. 2007년과 2008년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각각 26.3%와 28.7% 인상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결정 최저임금은 각 8.3%와 6.1% 상승한 3770원과 4000원이었다.

지난해에는 경영계가 그간 지나치게 높았던 최저임금인상률과 경제 한파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최저임금을 -5.8%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에 맞서 25.4% 인상을 요구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2.75%오른 411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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