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LH공사 하루 82억원 이자 지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부채는 109조2428억원으로 하루 82억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2009년말 현재 LH공사의 자산은 130조710억원으로 부채는 109조2428억원으로 추정되며, 부채 중 회계 상 부채가 34조1000억원, 금융부채 75조1000억원으로 금융부채비율이 무려 3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공사가 2009년 한해 지출한 이자비용은 2조9923억원으로 하루 평균 82억20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금융부채의 경우 앞으로 매년 약 20조원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5조원(금융부채비율 419%)으로 늘어나고, 총 이자비용도 6조327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조차 불투명해 신규사업은 물론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이 위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신규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기존사업의 축소 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재정 지원비율이 98년~02년 30%에 달했으나 05년~09년 19.4%에 머물고 있어 재정지원 확대와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를 실제건설단가 수준으로 상향지원하고 지원기준 평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임대주택기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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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