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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위원장' 촌극 재연된 문방위

최종수정 2010.02.19 14:53 기사입력 2010.02.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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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됐다. 기관장 업무보고를 놓고 김정헌·오광수 두 위원장이 나란히 출석해 여야 공방이 벌어진 것.

문방위 행정실에서 이날 마련한 문화예술위원장석은 한 석이었다. 행정실은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지시로 오 위원장 자리 1개만 배치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집행정지 효력을 받은 김 위원장이 문방위에 출석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라며 고 위원장 석 옆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했다.

문방위에 고성이 오간 것은 출석한 기관들의 업무보고 순서가 뒤바뀌면서 부터다. 당초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어 문화예술위가 순서였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문화예술위를 뒤로 돌리고 영화진흥위부터 (업무보고를)하라"며 갑자기 순서를 바꾼 것이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업무보고 순서를 바꾸는 건 사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조희문 영진위원장이 업무보고를 시작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빗발치자 보고가 중단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고 위원장은 "이런 소란이 예견됐기 때문에 업무보고 순서를 바꾼 것"이라며 "국회에서 한 기관의 기관장 자리를 두 개 만든 일이 없어 어제 행정실에 오 위원장 자리 하나만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의자를 끼워 넣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은 문화예술위원장이 김 위원장이라고 판결했다"면서 "문화부의 편협함과 오만함, 불법적 인사권 남용이 위법이기에 김 위원장의 해임처분은 확정 판결까지 중지한다고 한 게 아니냐"며 따졌다.

이어 그는 "그런 만큼 오 위원장이 아닌 김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천정배 의원도 "법률 이론상으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판결로 김 위원장이 본안판결 전까지 임시의 기간 동안 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게 취지"라며 "문화부나 문화예술위가 항소할 순 있지만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한 게 아닌 만큼 문화예술위 전체회의 결과도 존중해야 한다"면서 오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도 "정부가 오 위원장으로 정했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으면 될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김 위원장이 자리를 만들고 들어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우기는 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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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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