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실시한다

올해 도입해 2015년엔 전면실시 계획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전국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올해 도입되고 2015년부터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혔던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모든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재계약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각각 적용된다.

또 2015년부터는 전면 도입한다. 현재 재직 중인 교원도 스스로 희망할 경우 소속 대학에 신청해 성과연봉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국립대 교수들은 현재 봉급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연봉과 성과평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성과연봉의 일부를 다음 계약기간의 기본연봉에 반영할 것인 만큼 시간이 거듭될수록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교과부는 내다봤다.

교과부는 기존의 성과급 예산을 해마다 성과연봉제 재원으로 전환하고 1인당 성과급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막고 교원들의 자발적인 성과연봉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방안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소한의 기준만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학교에서 정할 것을 당부했다고 교과부 측은 밝혔다.

교과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국립대학 교수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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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