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거리는 나라살림 2013년엔 균형 잡힌다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올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3.4%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2013년 무렵에는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서 지난해 재정 운용 현황을 감안할 때 올해를 기점으로 재정이 호전되면서 2013년에는 재정수지 균형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2013년께 재정 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과 일치한다.

재정학회는 지난해 추경을 기준으로 3가지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재정수지는 GDP 대비 2.3~3.5% 적자에 국가 채무비율은 GDP 대비 36.6~37.8% 정도로 전망된다.

2011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8~-2.7%, 2012년 -0.3~-1.7%, 2013년 -1.2~0.8%, 국가 채무비율은 2011년 37.6~38.2%, 2012년 35.8~37.8%, 2013년 33.2~37.3%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학회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 증대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의 경우 성장률 전망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변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기초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하되 세원 확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의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조치,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출구조 조정과 관련해 사회인프라(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문화체육관광은 재정 지출을 줄이고 특히 중소기업정책 예산지원은 사전에 타당성 분석뿐 아니라 주기적인 사후 평가로 지원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복지의 경우 한시적 복지 및 일자리 사업 예산은 기존 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일부 흡수하고 나머지는 중단해야 하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지원하는 비과세 감면부터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부 불경제 품목 중에서도 담배와 주류세를 인상하고 기금 및 준조세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

한편, 재정학회는 재정운용이 성장률 예측치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한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예측치에 얽매이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랬듯이 성장률 예측치만 갖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다가 지쳐버려 정작 중요한 재정사업 심의가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의 매년 다음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예산심의 때 벌이는 성장률 공방이 의미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강정규 기자 k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