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금강산관광 실무회담 '사실상 결렬' (종합)

차기 일정도 못 잡은 채 입장차만 재확인.. 정부 "첫 만남" 의미 부여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남북은 8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첫 당국간 대화를 가졌지만 예상대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합의점 도출엔 실패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회담에서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를 계속했으나, 우리 측이 제시한 ‘3대 선결과제’ 등 관광 재개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 측 회담 수석대표인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오전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관광 재개에 앞서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그리고 ▲관광객 등 남측 사람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과제’가 철저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북측은 ‘3대 과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측은 박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필요시 우리 정부 당국자가 포함된 조사단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단 요구에 대해선 ‘군사통제구역에 무단 침입한 박씨가 초병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다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설명과 함께 ‘사건 당시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시신을 인도해간 것으로 충분하다’는 종전 입장을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에서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측은 사건의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관광객 등의 신변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남측 사람이 북한 법을 어겨 조사를 받을 때 접견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도록 남북 간 출입·체류 합의서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그 정도만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담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3대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만큼 오후엔 그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전달받길 기대했으나, 북측은 기존의 입장만을 계속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게 아니냐’는 물음엔 “오늘 회담은 전반적으로 진지하면서도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전하며 “박씨 사건 이후 처음 열린 남북 당국 간 대화로서 양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설명, 전달하고 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나 남북 당국은 이날 회담에서 차기 회담 일정 또한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차기 회담 등의 일정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대표단 전원은 이날 오전회의 기조발언에 앞서 고 박왕자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취지에서 묵념을 했다.

북측 대표단은 ‘함께 묵념하자’는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표단의 묵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을 나선 박씨가 현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직후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의해 중단됐다. 또 개성 관광은 2008년 12월1일 북한이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이른바 ‘12.1 조치’를 시행할 당시 북측 결정에 의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작년 8월 ‘12.1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관광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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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