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비리 근절 방안 종합 발표

안 장관, ‘스스로 자리를 더럽히는 행위’ 좌시 않겠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잇따르는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5일 오전 밝혔다. 감사기구 책임자의 개방형 직위 임용을 비롯한 일련의 방안들이 함께 발표됐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에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강한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최근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들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자체 감사 기구 책임자에 대한 개방형 직위 채용이다. 안 장관은 교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면서 “독립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감사 기구의 책임자로 임용해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본부 감사관(고위공무원) 직위는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모해 임용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법무부와 협의해 현직 판·검사를 임용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자격 있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강하게 권장하기로 했다.

학부모 명예감사관제 운영 방안도 제시됐다. 각 학교의 학부모 중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임명해 자체 감사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최근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방과후학교 민간기관 위탁 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표준안 마련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방과후학교 참여 업체에 대한 필수 사항을 검증함으로써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각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교과부는 그 밖에도 6월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 대비한 부조리 점검 강화와 비위행위자 엄중 처벌 방침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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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