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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 손질' 본격화···사법개혁특위 구성

최종수정 2010.01.19 10:07 기사입력 2010.01.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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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19일 원내대책위원회 산하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 편향적이어서 국민이 피해를 본다. 무풍지대인 사법개혁은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이주영 의원이 맡았고, 장윤석 의원이 간사를 역임한다. 또 주성영·차명진·김성식·여상규·홍일표·주광덕·이한성·박민식·손범규·이두아 의원 등 12명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한다.

안 원내대표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중부양'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최근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며 "양형의 불균형과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 및 경험 부족, 정치적인 이념 편향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를 겨냥, "법관의 사조직 문제와 이런 사람을 중용하는 편향적 인사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도 피의사실 누설이나 압수수색 남발 등 여러 가지 쇄신돼야할 점이 많다"면서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 수뇌부는 사법부를 살리기 위해 내부 개혁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변혁의 도구로 오인하는 사람들을 시민사회와 정치운동 영역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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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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