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대는 정부, 당혹스런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관치?..주식은 급락 전환 마감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구경민 기자]기획재정부 차관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를 놓고 시장에서는 이성태 한은총재 임기 중 기준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갔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윤종원 국장은 기재부 차관 금통위 참석과 관련한 7일 브리핑에서 금리결정은 금통위원들이 한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부는 앞으로 금통위 회의에서 경기와 물가상황 및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금통위에서 제기되는 정부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재정 및 금융 등 정책 운영시 반영하겠다는 복심이다.

실제 이들의 금통위 참석 사례는 1998년 4월 9일과 1999년 1월 7일, 같은해 1월 28일, 6월 3일 등 4차례에 불과했고 이 때는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경제가 외우내환에 시달리던 때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상반기까지 출구전략을 서둘러선 안된다"라고 밝혔다. 또 금통위에 참석하는 허경욱 차관은 이전까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에 몸담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차관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참석에 대해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법 제 91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차관 내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금통위 회의 열석 및 발언의 기회가 보장돼 있지만 사실상 그 사례가 지난 1999년 이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은 노조마저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예정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한은은 정책공조의 일환이라고 자위하면서도 속내는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상 보장돼 있는 기회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면서 "기재부의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은의 금통위 독립성 훼손에 대해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들이 재정부 차관의 언급에 따라 기준금리 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역량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에서 발언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2월 이후 발생할 지 모르는 기준금리 인상, 즉 출구전략 시동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업계에서는 1월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한 분위기지만 2월부터 이성태 한은총재의 임기만료시점인 3월말까지 남은 2월과 3월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칠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을 나타내 금리 인상 우려감에 출렁거리면서 17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출구전략 실행에 대한 투자심리를 냉각시켰기 때문이다.

7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1.87포인트(1.28%) 내린 1,683.4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1700선을 웃돌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이후 차익실현 매물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오후들어 기획재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석 발언권을 행사 하겠다는 소식이 금리 인상 우려로 이어진 탓에 장중 반등시도가 무산되며 낙폭이 확대됐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의 코스피 지수 하락이 재정부에서 나온 금통위 열석발언권 때문만은 아니다"며 "환율과 펀드 환매 물량, 올해들어 지수가 강하게 오른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 등이 복잡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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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