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직칼럼] 국격과 '더 큰 대한민국'

강현직 논설실장

입력 2010.01.06 11:08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외교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등 3대 국정운영 기조를 밝히고 경제 회생, 교육 개혁, 지역 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등 5대 과제를 주력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 큰 대한민국'을 집권 3년차 비전으로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타개하는데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위기'를 무려 29차례나 언급했으나 올해는 '대한민국'을 14차례, '변화'를 13차례 말하며 국운 융성과 국격 등을 강조한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한 해다.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지, 조기 레임덕의 시험대에 들지 갈림길에 서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가적으로도 경술국치 100주년, 한국전 발발 60주년, 4ㆍ19혁명 50주년,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한-러시아 수교 20주년, 남북정상회담 10주년을 맞는 해로 시련과 영광의 역사가 함께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국격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가 힘이 없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당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전쟁을 겪는 등 국제사회 원조를 받는 후진국이었던 우리가 올해부터는 당당히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치욕의 역사 1세기만에 세계 주요 20개국(G20)회의의 의장국이 됐으며 11월이면 G20 정상과 기업인들이 서울에 모여 세계 위기를 논의한다. 우리가 국가 품격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이자 변방에서 중심으로 당당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또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가 경제공황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특유의 저력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생시킨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세계 6위이고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도 달성했다. 대다수 경제연구기관은 올 경제성장률을 4.5%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났다는 단언은 이르다. 여전히 불확실성에 갇혀 있는 안팎의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 양극화의 심화, 노동의 질 저하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불안요인들이 너무 많다.

북핵과 남북문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상시적 대화를 위한 남북기구를 제안하고 북한도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상호 전향적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올해는 정치문제가 더 걱정이다. 6월 예정된 지방선거는 정국 흐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선거 결과에 따라 오는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타협과 양보가 실종된 정치권이 극한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사사건건 충돌하고 파열음을 높인다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정치문화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용산참사가 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돼 이번 주말 장례식을 치루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독선과 핍박의 상징처럼 1년 가까이 우리를 짓눌렸던 가슴앓이가 이제 치유되고 있다. 그러나 곧 발표될 세종시 문제는 또 다른 불씨를 잉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치집단 누구도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