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CMI 다자화, 별도 사무국 설치 없어"

장용석 기자

입력 2009.12.28 15:40

수정 2009.12.28 16:21

펼치기/접기

정은보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정은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은 내년 3월24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 출범과 관련, "자금 이행과 회의 소집 등은 '아세안+3' 회의의 공동의장국이 맡으며, 별도의 사무국 설치 계획은 없다"고 28일 밝혔다.

또 정 책관은 "내년 5월 합의를 목표로 감시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라면서 "현재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정 정책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CMI 다자화 계약’ 이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나.

▲‘펀드’ 형태로 구체화하는 게 아니라 다자간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사무국 설치 계획은 없다. 다만, ‘아세안+3’ 회원국 간의 역내 경제감시기구 설립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제감시기구가 설립되면 회원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회원국들의 자금지원 여건, 또 자금지원을 받은 나라의 거시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계속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국제통화기금(IMF)의 사무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자금 이행과 회의 소집 등은 '아세안+3' 회의의 공동의장국이 맡는다.

-자금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CMI 다자화 계약 참여국 가운데 특정 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그 나라가 약정한 인출가능규모 내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아세안+3’ 회의 의장국이 각 회원국에 통보하고 지원 여부를 1주일 내에 결정토록 돼 있다. 지원이 승인되면 각국의 분담 비율에 따라 바로 약정된 국가 간 계좌를 통해 지원된다. 해당 요청국이 분담하는 비율은 전체 지원 자금에서 제외된다. 자금지원 요청에 대한 결정은 ‘아세안+3’ 재무차관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돼 있다.

-재무차관회의에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

▲의사 결정은 서면 투표로 이뤄지며 투표권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돼 즉각 인출할 수 있다.

-참가국들의 반대로 지원요청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CMI는 지역 내 금융안전망으로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CMI 다자화를 통한 상당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간 갈등이나 이해상충 요소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봉합돼서 당초 계획보다 빨리 발효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한다.

-종전 78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CMI 스와프에서 우리나라의 분담금과 인출가능 규모는 얼마였나.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총 7개국과 스와프를 맺었는데, 155억달러를 지원하고 205억달러의 수혜를 받는 구조였다.

-결과적으론 'CMI 다자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가 205억달러에서 192억달러로 줄어드는 게 아닌지.

▲지난 해 12월 일본, 중국 등과 체결한 '원-엔', '원-위안' 등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CMI 다자화와 별도로 계약 만료시까지 유지된다. 또 CMI를 통한 종전의 양자 간 스와프도 기존 계약기간 동안 유지된 뒤, CMI 다자화 계약으로 흡수된다.

-CMI 다자화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게 세계 금융안전망에 대한 부분이다. CMI 다자화를 통해 개별 나라에서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해 '글로벌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주요 축이 될 수 있는 역내 금융협력 구조를 만들어 위기시 세계경제의 부정적 효과가 지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심리적·사전적으로 막는 역할도 가능하다고 본다.

-역내 경제감시기구는 언제쯤 설립되나.

▲현재 내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때로 예정하고 있으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3개 나라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