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준예산 집행되면 학자금 후불제 운영 불가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청와대는 24일 "경제가 회복기를 맞은 중요한 시기에 예산안이 처리가 안돼 서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정치권에 당부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준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준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학생,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 내년 1학기 도입 예정인 학자금 후불제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하는 대출 예상인원 107만명은 학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박 대변인은 이어 ▲ 신종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 급성 전염병 의심환자 국가 격리시설 건립 ▲ 사이버테러 예방대책 추진 등의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추진 예정인 60만명의 공공일자리 제공과 동절기에 더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일자리 제공에는 희망근로 10만명, 청년 일자리 8만명, 노인·장애인 18만명, 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14만명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시설 지원에는 보육원 등 아동시설 804개소, 노인시설 2081개소, 장애인 시설 610개소, 부랑인 시설 51개소가 포함된다.

박 대변인은 또한 준예산 집행시 저소득층 및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의 지원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또 사전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자금 조달에 심각한 혼란과 분쟁을 초래한다는 것. 정부는 19만 가구가 이러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SOC 공기 연장은 물론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 30대 프로젝트 ▲ 산업단지 진입도로 ▲ 광역철도 건설 등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건설경기도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