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자 원천봉쇄시스템 개발

국세청, 내년부터 수입·지출비교 시스템 활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제3자 이름으로 사업을 해 수입금액을 숨기던 세금 탈루자가 원천봉쇄된다.

국세청은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 탈루자를 찾아내기 위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4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금액 측면에서만 세금탈루여부를 검증했으나 탈루자들이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을 한다는 점을 착안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자를 찾아낼 수 있다. 수입은 없으나 호화소비생활 등 지출을 하는 세금 탈루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전산으로 추출해 관리하게 된다. 시스템 적용대상은 문제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에서 일반 업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활용한다.

특히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탈루혐의금액이 큰 사업자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스템 가동으로 수입금액 등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 탈루자를 발굴해 공정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며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