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투 옵션' 해법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히면서, 캐나다와는 "WTO 프로세스와 양국 정부간 합의하는 투 옵션"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투 옵션'은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WTO에 설치된 캐나다 쇠고기 분쟁 패널 ▲한국-캐나다 양국간 협상을 동시진행하면서 양국간 접점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에 따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협상을 통해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합의를 본다면 양자협상이 우선하는 국제사회에서 WTO 분쟁패널은 무의미해진다. 만일 협상이 결렬되면 WTO 분쟁패널에서 나오는 결과를 기다려 쇠고기 수입여부가 결정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원칙적 수입'에 대해 "현재 WTO에서 캐나다 쇠고기 수입 조건을 놓고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나 쇠고기 수입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다"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으나 수입 위생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양국간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에도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양자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었다. 11월 우리정부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의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고,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 캐나다 쇠고기가 무해함을 들어 시장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자 캐나다는 지난 4월 WTO에 제소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그 직후인 5월 캐나다에서는 16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