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반부패 공개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회 '반부패주간을 맞아 7일 오후 2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부패방지'를 주제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부패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효율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영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15위권이라는 경제력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경제력 규모에 걸맞는 국가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부패 청렴정책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요소이자,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경제를 살리는 데도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해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합리적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적정범위 설정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권익위 보호보상과장은 현행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