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50년간 눈덩이 부채·세금 폭탄 악순환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영국이 앞으로 50년간 부채 증가와 세금 인상, 생활수준 저하의 악순환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재무부가 오는 9일 발표하는 사전예산보고서에 이 같은 전망이 담길 예정이라고 텔레그라프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이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

앞서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힌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보고서 발표와 함께 특단의 조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재무부는 “정부가 연금과 국민 건강 보험제도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2059년 정부 부채는 급증할 것”이며 “퇴직 연령을 늘리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는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부 부채로 인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영국의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나은 수준이긴 하지만, 고령인구에 대한 비용부담은 향후 수년 동안 발생하는 추가 수입으로 상각되는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부채가 더해지면 국가부채는 GDP의 50%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연금 및 건강보험에 지출되는 비용이 영국 국가부채를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영국 정부부채가 50년 후 어느 수준으로 늘어날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저출산과 높은 삶의 질 개대로 인해 50년 후 정부 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영국의 국가부채는 올해 GDP의 60%수준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GDP의 160%, 2040년에는 406%, 2060년에는 7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영국 재무부는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박했다.

앞서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올해 정부 부채를 GDP의 12.4% 수준으로 줄이고 2013~14년에는 5.5%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단체들은 영국 정부의 예산계획이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와 UBS의 전문가들도 영국이 부채를 줄이는데 실패한다면 재정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달링 장관은 영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부양책을 지속시키는 기존의 사전예산보고서를 예정대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달링 장관은 영국의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한 생태이며 두바이월드 사태와 같은 해외발 쇼크가 영국 경제시스템을 침범한다면 영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미루어보아 그는 무리하게 예산을 줄여 부채를 줄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