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지 않는 사형수 부실 관리..다시 도마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연쇄살인범 정남규가 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자 교정당국의 사형수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재활용 쓰레기를 담는 비닐봉지를 이용해 끈을 만든 후 TV 받침대에 걸고 목을 맨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20시간만에 숨을 거뒀다.

특히 서울구치소가 정서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사형수들이 자살에 이용할 수 있는 비닐봉지를 독거실(독방)에도 그대로 공급했다는 대목에서 교정당국의 관리 부실은 비난을 면키 힘들어 보인다.

또 자살 등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함에도 사형수 방에는 아직 CCTV가 모두 설치되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남규의 방에도 CCTV는 없었다.

경찰 등이 수사 혹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정남규가 목을 맨 시점, 자살 기도 후 발견되기까지의 시간 등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2004년 이후 구치소ㆍ교도소 등에서 자살한 수형자만도 모두 82명이다.

2006년의 법무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형자 10만명당 자살률은 3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아울러 2004년 이후 무려 836명의 수형자가 담배ㆍ현금ㆍ수표ㆍ휴대전화ㆍ마약류 등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해 극도의 불안감 속에 독방에서 생활하는 사형수들의 자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수용자 관리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