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자살 "사형제 있어야 돼!" 네티즌 반발

[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최근 개봉된 영화 '집행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자살을 시도한다. 영화 속 교도관으로 나오는 조재현은 자살을 시도한 수형자의 행위에 분노한다. 그 이유는 자살을 기도한 수형자가 형벌을 받지 못할까 하는 이유에서다. 이런 영화 속 장면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형제 폐지'가 네티즌들 사이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남규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내 거실에서 비닐로 만든 끈으로 목을 맸으며 이를 근무자가 발견,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정씨는 부녀자 등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법무부 측은 정남규가 사형 집행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자살함에 따라 사형제 폐지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씨가 자살하기 전 사형 집행에 대한 압박감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형제 폐지론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다시 한 번 맞설 조짐이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중심으로 사형제 존속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살인범에게 인권 보장은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아이디 '천왕천신'의 네티즌은 "선의 피해자 없이 사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인권도 좋지만 피해자의 인권도 인권이다.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희망봉'은 "사형시켜야할 흉악범을 가석방 시켰을때 그 흉악범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역시 사형제 폐지론에 회의를 제기했다.

반면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한 네티즌은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놓은 법이라해도 완벽할수가 없는 것"이라며 "오판의 가능성과 인권을 생각할 때 사형제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주교 등 사형폐지론 진영은 "냉혹한 사이코패스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정도로 사형은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비인도적인 제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이 전남 보성 연쇄살인범 오모(71.사형수)씨 사건과 관련해 사형제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서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옮겨간 상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