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與 '민본21', 노동법 놓고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한나라당 개혁 성향의 초선모임 '민본21' 소속 의원들과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노동관계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본21 초청으로 마련된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법에 대해 과거의 관행대로 논의하다가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노조법은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노사제도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해보자는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어 "당사자들이 초기에는 불편하고 관행을 바꾸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과거에는 노사가 현실론을 받아들여 물밑 합의를 하면서 새로운 노동관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노동문화는 세계에서 꼴찌에 있다"며 "노조도 이제는 당당하게 노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보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정책이 퇴고하고 있다"면서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비용으로 노사관계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조 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는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다"며 "노동부는 노사 간 중재자가 돼야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기환 의원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라고 하는데 법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곳은 없다"면서 "장관은 노사가 합의해도 안하겠다고 하지만 노사 간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노사관계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변화를 겪는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임 장관은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방침을 고수한 반면 민본21은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