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의지 없는 빈껍데기 노사정 회의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2차 대표자급 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가운데 오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얼마나 변화된 대안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시행을 전제로한 대안 마련을 고집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 조율에 들어가는 등 타협의지 없는 빈껍데기 회의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18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2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시간 반 넘는 공방을 펼쳤지만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으로 전개된 이날 회의에서 임 장관은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의 원칙적 시행을 강조했고 노동계는 절대로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임 장관이 "밤을 새서라도 성공적인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자"며 '끝장토론'을 제안, 22일 3차 대표자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합의안이 도출될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대화를 통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6자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이전 회의와는 달리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것도 이같은 기대를 뒷받침 해준다.

임 장관은 19일 민본21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 방침와 반대되는 입법안 제출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어떻게든 6자회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한두번 만나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 노총의 25일 6자회의 시한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논의를 연장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12월 총파업을 위한 수순밟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은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총파업이 빨라질 수 있다"며 "이달 말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면 민노총과 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