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대강 사업 예산, 자세한 항목 제출했다"

민주당 "허무맹랑한 거짓말"비판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청와대는 18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회 예산심의 논란과 관련, "그 어느 정부 때보다 세세하고 자세하게 돼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 예산이 구체적 목록이 나오지 않아 예산 심의가 어렵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과 관련, "지금까지 경부고속철, 새만금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해 세부항목까지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번 예산은 세세하고 자세한 항목을 제출했다"면서 "자료들을 한 번 살펴보고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옮기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적절한 설명 없이 일방적 주장을 실을 경우 정부가 예산을 숨기고 있거나 감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정부와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면서 "모두에게 좋지 않은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은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예산심의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의 칭찬을 받으며 대처를 잘한다는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예산 조기집행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연말에 다 당겨서 받는다. 올해 못지않게 내년도 중요하다.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민주당 등 야당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의 타당성을 놓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4대강 예산자료를 공구별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는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내역을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라는 단 한 구절로 대신해 국회 예산심의를 노골적으로 비웃어왔다"면서 "4대강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구별로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 저류지, 홍수조절지, 하도복원, 자전거도로, 하상유지공, 교량보호공, 도류제, 배수문, 양배수장, 신규댐, 하구둑, 설계감리비 등이 제출되어야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심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여야간 논의 진행, 사업 지구별 구체적인 예산 제출을 내걸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