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맹비난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4대강 사업 공사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환경부가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2조가 넘는 예산이 투여되는 건국이래 최대 토목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단 4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해치웠다"며 "공사로 인한 핵심적인 환경영향 대부분을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미뤄놓은 채, 공사 착공시기에 대한 국토부의 압력에 밀려 급하게 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수질개선 효과였다.

김 의원은 "이번 추가 수질예측 모델링은 3조9000억원의 수질개선 예산 투입과 가동보 조건을 전제로 진행됐지만 지난 5월 6조6000억원의 수질개선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한 수질예측 결과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으며 당시보다 수질이 더 좋아지는 곳도 11곳이나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전환경성검토시에 지적당한 ▲개발부하량 할당 받은후 사업추진할 것 ▲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고수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 및 오토캠핑장 등의 계획 변경 ▲가동보 운영방안 수립 ▲준설토 적치장 위치 및 규모 제시 등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하천공사 실시설계에 반영 하지도 않고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 사전공사로써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환경부장관이 협의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면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며 "내일 착공을 하려면 당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해야 하지만 현재 전체 공사분에 대해서는 고시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불법과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던 정부가 결국 착공마저도 편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판가름 나고 국회 예산 심사가 마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