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개선 논란...진실은?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4대강 사업이 10일 첫삽을 뜨는 가운데 환경부의 4대강 환경영향평가의 졸속 통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하천을 완전히 뒤바꾸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밀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질 개전에 대한 커다란 관점 차이가 논란의 중심이다.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전환경성 검사는 낙동강과 한강의 경우 2003년부터, 금강도 2007년 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불과 5개월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작성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병행은 물론, 일부 과거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으나 2007~2008 환경청 조사 등 정부 차원의 영향평가 자료도 참고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수질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최근 더 좋아진 기준을 인용했다면 오히려 수질개선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10ppm이었다고 가정하면 6ppm 삭감 목표 적용시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4ppm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만약 2008년 8ppm을 기준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삭감 목표는 같기 때문에 2012년에는 2ppm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수질개선 기준은 4대강 사업 시작된 시점부터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올 연말 기준으로 2012년에 수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정확한 수질개선 효과를 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과거 자료를 내세워 어떤 조사든 다 되어 있으니 그냥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대사업의 경우 2~3년에 걸쳐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5개월만에 처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도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에 대한 실질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질예측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절차상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보는 물을 가둬주는 기본목적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 목적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배재시설 가동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조사단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