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UAE '상표갈이' 꼼짝마

지경부, 중동아프리카 IT분야 특허대응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에 진출한 수출기업들의 특허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한국측은 최근 남아공 스푸앤피셔, 본사이델, 한앤한 등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알타미미앤컴퍼니, 에미레이트, ACE 등 6개 IT분야 특허소송 전문 로포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 분행해결 협력및 공조 ▲특허분쟁 및 모조품 방지 상호협력▲특허및 소송정보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MOU를 맺은 나라는 미국, 일본, 일본 등 총20개국 36개 관계기관으로 늘어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현지기업과의 특허분쟁은 없다"면서도 "이 지역은 중계무역지로서 중동과 아프키라의 전체와 맞멎는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장치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중국산 TV가 남아공으로 수입되면 유통업자가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의 유명 상표를 붙이는 이른바 '상표갈이'에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특히 무관세지역인 UAE에서는 중국산 위성방송수신기와 에어컨에 휴맥스와 LG전자 등의 상표가 부착돼 이란, 이라크, 사우디 등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란, 이라크 등 저개발, 미개방 국가들에 수입하는 제품의 70% 이상이 UAE를 통하고 있다"면서 "UAE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상황은 중동 전체시장에서의 지재권 보호 효과와 맞먹는 수준" 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남아공과 두바이는 정부차원의 정기적 교류 및 전략적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재권 관리 및 세관 등 담당 부처간 교류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지 한인 대리인 등을 컨설턴트로 활용해 중국으로부터의 모조품 유입을 차단하고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특히 UAE를 통해 주변 중동,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침해품, 모조품을 차단하기 위해 현지 유명로펌을 활용, 현지 진출기업과의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