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장률 전망, 믿을 만한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예산, 경제정책 수립 등 우리나라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경제 핵심 지표에 대한 정부의 전망치기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성장률이나 조세수입, 각종 통계치 등이 들쑥날쑥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하면, 통계 관련 전문 인력도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실적치에 근접한 경우는 2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2%포인트 이상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0년에는 전망치 8.0%, 실적치 14.0%로 무려 6%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했다.

그나마 오차가 적었던 해는 2000년으로, 전망치 8.0%에 실적치 7.8%로 -0.2%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또한 2007년에는 전망치 6.7%, 실적치 7.3%로 0.6%포인트로 1%포인트 이내 오차를 보였다.

오는 2013년까지 중기경제전망과도 정부와 국회예산처 간의 전망치간에 차이가 있다.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0년 3.8%, 2011년 3.9%, 2012년 4.2%, 2013년 4.5%로 정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010년 4.0%,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보다 연평균 0.65%포인트 낮았다.

경상GDP 성장률은 내년 중 6.4%, 2011년 6.1%, 2012년 6.5%, 2013년 6.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내년 6.6%, 2011년부터 2013년 중 7.6%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에 비해 0.88%포인트 낮은 수치다.

조세수입 전망치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증가율을 보면 실적치와 전망치 간 차이가 2000년 11.6%포인트, 2001년 -13.4%포인트 등 10%포인트 넘게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작년만 해도 국세가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6% 늘어나는데 그쳤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전망은 예산 편성이나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인식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정부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첫 장관급 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요한 통계 지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돼 정책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돼온 탓이다.

이번 회의에서 효율적인 조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조사, 우편 조사, 방문 조사 등 3단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