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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행정'에 덜컹대는 남산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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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르네상스 시리즈";$txt="서울시는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남산의 생태환경을 복원, 역사성 회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복원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훼손이 일어나고 있어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size="503,363,0";$no="200908201037555002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남산르네상스, 서울형어린이집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선 자치구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나듯 뛰어난 정책이라도 실행과정에서 손발이 안맞고 문제가 생기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책이 뚜렷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욕차원의 실행의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관련기사, 10월27일자 1면, 유아 30명을 방1개에 '서울형어린이집'>
<관련기사, 10월26일자 1면, 인쇄공장 소음·먼지에 뒷걸음질 치는 '남산르네상스'>

남산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 하드웨어다. 서울시는 서울이 가진 하드웨어에 문화, 역사콘텐츠를 입히고 빈약한 소프트웨어를 채워 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시와 자치구의 엇박자 행정이 옥의 티로 비춰지고 있다.

필동, 예장동 남산자락의 공단화는 복원과 훼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서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남산자락을 재정비해 자락별 특성에 맞는 문화ㆍ생태 체험 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충ㆍ예장ㆍ회현ㆍ한남자락과 N서울타워 주변 지역이 5대지구로 나눠 재정비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만 2325억원이다.오는 2010년까지 마무리될 1단계 사업에만 1441억원이 들어간다.
사업은 모두 초기단계다. 장충자락은 공사발주단계에 들어갔고 한남자락은 계약심사 과정에 있다. 회현자락은 이제 입찰공고를 냈다. 남산 물길 조성사업 역시 계약단계에 접어 들었다. 예장자락의 경우 현재 시 균형발전본부 등이 입주해 있는 옛 중앙정보부 건물을 헐어내기 위한 설계를 준비중이다.

하지만 복원이 한창인 이때 남산자락 한쪽에서는 여전히 오염, 훼손되고 있다. 인쇄공장에서 쓰이는 잉크는 수은, 카드뮴, 납, 크롬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가열과정에는 톨루엔과 아세톤, 메탄올, 초산에틸 등의 유기용제가 발생한다.

인쇄기를 순환하거나 잉크 등 화학물질을 제거할때 사용되는 공업용 알콜이나 시너, 니스, 락카, 벤젠 등 유기용제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이다.

남산이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필동, 예장동 인쇄공장 건립 문제와 얽혀 있는 구립필동어린이집 관련 민원을 대응하는 중구청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해서도 엄연한 교육주체인 부모들과 만나 이해시키고 의견을 구하거나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이전할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은 자동 취소되지만 구립의 경우 별도의 혜택이 없었던 만큼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가사항은 구청장 권한이고 시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자치구에서 법을 안 지킨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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