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 총리 "정부, 기업 규제·불확실성 최소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원로인 남덕우 전 총리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법치주의에 입각해 게임의 룰을 보장해야 주어야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예측을 어렵게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총리는 또 "노사분규, 사회질서 동요,반기업정서 등은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도전"이라며 "노조의 강성투쟁이 진정돼 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분명한 진리는 적대적 투쟁은 공멸의 길이고 화합과 협력은 상생의 길이다"고 했다.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 전 총리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제 2회 기업가정신 주간 개회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원로의 제언의 강연을 한다.

남 전 총리는 사전에 배포된 강연문을 통해 "50여년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 12∼13위 경제대국으로 비약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 원동력은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활동에 있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남 전 총리는 "우리 기업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밖으로는 치열한 국제 경장에서 살아 남아야 했고, 적지 않은 희생도 감내해야 했다"면서 "안으로는 정부의 너그러운 지원이 있는 반면, 복잡한 규제 때문에 창조적 혁신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위험과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기업의 본령(本領)이라 생각해 험난한 길을 헤쳐 왔다고 덧붙였다.

남 전 총리는 지금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밖으로는 세계경제 판도가 크게 변화해 세계경제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그는 "아시아의 중심은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에 있고 그 중에도 중국은 장차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전망"이라며 "중국은 이미 우리의 최대의 수출 시장이 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전통적 산업이 중국에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도전과 과제에 대해 ▲수출산업에 있어서 중국에 비교우위가 없고 ▲기술면에서 언제나 중국보다 앞서가야 하고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포함한 성장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성장속도가 빠른 나라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 등을 꼽았다.

남 전 총리는 이어 "안으로는 노사분규, 사회질서의 동요, 반 기업 정서 등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라며 "이 문제들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노조(勞組)의 강성 투쟁이 점차 진정돼 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분명한 진리는 적대적 투쟁은 공멸의 길이고 화합과 협력은 상생의 길이라는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남 전총리는 "이제 정부는 공정 경쟁을 위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주고 경쟁자를 감시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면서도 "게임의 룰을 보장하는 법치주의가 불투명하면 기업은 믿을 곳이 없고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남 전 총리는 반기업 정서와 관련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단체도 없고, 완전한 사회도 없다"면서 "일부에 잘못이 있다해 전체를 매도하면 전체는 설 땅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의 반 기업 정서에 전혀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99%의 기업은 생산과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신뢰하는 국민 정서가 지배할 때 우리 경제는 계속 발전하여 우리 모두가 보다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남 전 총리는 기업가의 본령은 ▲혁신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일들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 것 등이라고 제언했다.

남 전 총리는 "이러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의 몫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