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어 英도 은행 보너스 규제 나서

자본확충 압력 넣어 보너스 제한 유도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미국에 이어 영국 정부도 은행들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재무부가 보너스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예정인데 반해 영국 규제 당국은 은행에 자본확충 압력을 넣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너스 제한을 유도할 방침이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금융감독위원회(FSA)의 아데어 터너 청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들과 현재의 보상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은행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은행들은 내달까지 FSA에 보너스 계획을 전달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바클레이스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은행들은 인당 평균 20만 파운드 이상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FSA는 은행들에게 남는 돈을 자본 확충에 쓰도록 압력을 넣는 방법을 통해 보너스를 억제할 작정인 것으로 보인다. 터너 청장은 “우리는 은행들로 하여금 남는 수익을 보너스 지급에 사용하기보다 빠른 자본 확충에 이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너 청장은 그러나 “보너스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세한 보너스 규제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본 확충은 FSA가 규제 개혁안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대마불사’ 문제를 일으킨 시스템 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들에게는 자본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터너 청장은 “새로운 규제안에서는 은행들에 대한 자본 요구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은행들에 대한 자본 요구 비중은 8%.

영국 은행들은 이에 대해 자복 확충 요구가 높아질 경우 이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 축소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반면, FSA는 은행의 자본 확충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영국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에 따르면 자본확충 요구 조건을 3%포인트 높여 11%로 설정할 경우 위기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절감되는 비용이 910억 파운드에 이른다. NIESR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상위 25명 임원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등 보수를 평균 50% 직접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미 재무부는 월가 경영진에 주로 한정된 보수 삭감안을 미국 내 전체 기업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