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재래식전력,MD능력제공 등 북핵억제 3대수단 명문화

한미 SCM 공동선언 주요 내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 김태영 국방장관과 미국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2일 오전 9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군사동맹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이 이날 논의한 주요내용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와 전작권 전환, 파병문제 등이다. 또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 일컫는 ‘확장억제를 위한 3대 수단’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했다.

양측이 합의한 공동성명은 16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 유지 등을 명시하고 했다.

◆북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 위해 노력= 양측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는 점을 재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4·5월에 강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해서는 UN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했고 국제사회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뜻을 같이했다. 또 양측은 UN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게이츠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발전을 대화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지했다.

또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을 유지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게이츠장관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전역의 미군병력 및 전력을 증강 배치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주한미군 병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현 수준을 유지하며 미장병들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강화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한국 파병부대 평화유지 기여= 양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게이츠장관은 한국군이 아덴만, 레바논 등에서 평화와 안정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한 것이 전부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한 활동에 있어 상호 지원 및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지난 5월 26일 한국의 PSI 승인 및 참여는 대량파괴무기(WMD)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협력이다”고 밝혔다.

김태영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아덴만 지역에 전개된 한국군 부대의 성공적 임무수행을 위해 미측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공동성명에는 또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재난구조를 포함한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측은 아프간 파병의 직접적인 의견보다는 공동성명에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을 표기함으로써 미국의 파병요청 의사가 어느 정도 비춰졌다는 평가다.
작년 SCM에서도 ‘아프간의 보다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의 아프간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진행= 양측은 현재 진행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 한 것이다. 또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장관은 전작권전환계획 이행상황평가에 대해 올해 8월 치뤄진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연습을 예로 들며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연합전쟁수행 주도 역량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공동성명에는 과거와 달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추가하면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삽입했다. 또 게이츠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군사전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에 김태영 장관은 확장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 대한 억제 실패시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과 능력을 확보하고 필요시 증강조치를 취하면서 미래 연합전력태세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확장억제 구현에 대한 3대 수단은 SCM공동성명에 처음으로 기재된 것으로 유사시에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평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