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경찰보다 못하다는 비난받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조두순 사건'과 관련,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경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검사 대상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검사 한 명이 잘못하니까 전체가 질책받는다. 항상 물어보고 배워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속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구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조사하면 평균 이하일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의 문제로,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언급,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실추돼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보다 어떤 일을 했는지로 평가받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장관직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검사가 틀림없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테니 안심하고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