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국정조사, 예산안과 연계..총공세"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국감이 3분의 1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해양부가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추진 곤란 보고서를 묵살했다며,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11일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사업예산 일부 부담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 추진 곤란' 검토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공사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왔다"며 "관련 법령을 조회해 8월27일까지 국토해양부로 제출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수공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느냐는 데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받은 바 없다'고 대답했다"며 "법령 검토를 지시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이거나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체사업 추진곤란'으로 의견을 내놓고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 데도 투자키로 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세의 날을 잔뜩 세우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헌법과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 예산 심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정감사 후 바로 국장조사특위를 구성해 4대강 문제를 정리해야만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법에 정한 기간 내에 예산 심의가 종결될 수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도 비공개 자리에서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