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은 일장춘몽"

-피터 드러커 재단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한국의 여성들에게 일 가정 양립은 '미션 임파서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일과 가정에서 균형은 깨진지 오래다.

9일 경희대에서 열린 2009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 심포지엄에 참여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국장은 한국 여성의 고용 환경이 심각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작년 한국의 여성(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54.7%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61.3%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20대 초·중반에는 여성들이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이다가 30대에 이르면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이다.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한참 사회활동에 접어든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가정 대신 직장을 선택한 여성들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출산 복지제도가 미비한 데 따라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허 국장은 "맞벌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길러줄 사람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한 여성이 재취업을 하는데도 육아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45.9%의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취업이 어렵다고 대답한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08년 기준)은 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한 실정이며,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마련한 회사는 지극히 드물다.

그러나 허원용 국장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유연근무제도 등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출산 휴가제도는 90일이다. 그러나 남성의 출산 휴가는 3일간의 무급 휴가를 제공할 뿐이다. 육아휴직제도로는 만 3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