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환율 관련해서 10월 들어서 환율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도고 있다. 정부나 외환당국이 개입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공기업 외화차입 제한까지 나왔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펀드 비과세 등으로 달러 퍼내기를 하다가 올 3월까지 정부가 공기업 해외자산 팔아서라도 달러를 들여오라고 했다.
정부와 외환당국의 대책들이 너무 유별나게 과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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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보탤 말이 없다. 말을 할 수록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 상황하고 2008년 9월 이후하고 올해 4,5월 까지 상황하고 보면 일방적인 쏠림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두 시기 모두 지나친 감이 있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외환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 행동을 전혀 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자국 통화가 세계 통화가 돼 있는 나라(미 달러, 유로화 등)와 우리나라가 똑 같지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에서도 미 달러, 유로에 적용되는 논리를 한국에 적용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위인지 말하기 어렵지만 자본개방도가 높은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채권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최우량 국가로는 인정을 받지 못받고 있다. 그런 나라의 정책당국으로서 기본적인 정책제약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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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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