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대형공사 담합의혹, 발주한 공기업 '수수방관'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턴키입찰공사가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높은 낙착율을 보임에 따라 국가예산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간 입찰방식별 평균 낙찰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턴키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93.32%로 최저가입찰(70.81%), 적격심사방식(81.48%)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턴키입찰 공사의 입찰내역을 보면 최고 입찰가와 최저 입찰가가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공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낙착률은 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의 비율로, 당초 던키 방식은 설계기술력 제고 등 건설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턴키 방식에 입찰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어 로비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로공사가 발주한 담양~성산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담합 의혹이 짙은 6공구는 낙찰율이 89.61%에 이르는 반면 4· 5·10공구는 낙찰율이 각각 54%, 67.9%,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도 4· 7공구는 낙찰율이 90.8%와 92.5%인 반면에 5· 6공구는 63.3%와 6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발주된 단일공구 최대규모인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인제터널의 경우에도 5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 3개사의 가격차이는 5억 원에 불과했고 낙찰율은 92%를 기록했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8공구는 4개사가 참가하여 66.5%에 낙찰된 반면, 5· 6공구는 입찰가격이 0.1%도 차이가 나지 않았고 낙찰율도 각각94.8%와 94.5%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턴키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공사도 1공구에서 5공구까지가 모두 2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입찰가격은 불과 몇 십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올해 실시된 경인 아라뱃길 공사의 입찰도 1공구에서 6공구까지가 모두 89%선에서 낙찰이 됐다.

김의원은 "수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에서 입찰가격이 단 몇 십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 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며 "담합의 증거가 뚜렷한데도 발주청들은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