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G· 빵·우유 담합 조사결과 조만간 발표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한 가운데 조만간 6개 액화석유가스(LPG)공급사와 빵·우유 업체 등 대한 담합 과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LPG 공급사들에게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30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 "주유소 가격 담합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재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담합 혐의가 적발시 적절한 징계수의를 확정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울산·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담합에 대한 제보를 받고 30개지역 200개 주요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정유사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다.

박 처장은 "현재 위원회에 상정했고 개별 회사에 조사결과를 통보한 상태"라며 "법 위반 기간이 길고 매출액도 많아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어 지난 7월 미국의 IT 독점기업인 퀄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부과한 2600억원이 최대 과징금 기록에 깨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유유·제빵업계의 불공정거래 조사도 지난주에 마쳐 현재 분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처장은 "생산업체가 대리점 등에 '얼마에 팔아라'며 가격 결정을 강요하는 재판매가격 행위시 제품 가격이 떨어질 수 없다"며 "조만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경점, 미용실 등의 진입규제 완화는 내년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이해관계자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날인 29일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납세병마개, 신용카드 배송 등 26개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