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금융권 어떤 쟁점 있나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5일부터 본격 시작된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도 대거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권 국정감사 최대이슈인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건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도 산적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황영기 전 회장과 홍대희 전 우리은행 IB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권 국감과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YTN사태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비씨ㆍ삼성ㆍ롯데ㆍ현대ㆍ신한카드 등 5개 전업카드사 CEO들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등은 각각 한국은행법 개정과 보험사 지급결제 문제로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융권 국정감사는 오는 9일 예금보험공사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보름간 실시된다. 첫 주자인 예보에서는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 상당' 결정과 관련, 대주주 책임 공방이 치열히 전개될 전망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예보는 2007년에 우리은행과의 경영이행약정 점검시 관련 문제를 포착하고 징계를 한번 했는데, 당시에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분명히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연속 진행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다. 황 회장 제재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애로사항 등도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열리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한은법 개정과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에 대한 논쟁이 점쳐진다.

공공기관 지정 후 처음으로 국감 '데뷔전'을 치르는 한국거래소도 과도한 복리후생 지급 논란 등 쟁점사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