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강생산 10% 억제 등 과잉생산설비 줄인다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이 한달전에 발표했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세부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국무원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풍력에너지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산업분야의 과잉생산을 억제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철강산업의 경우 조강생산량이 올해 7억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5800만톤이 불법적으로 추가생산되는 양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적으로 늘어나는 추가생산량을 포함해 총 생산량의 10%를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더이상의 추가생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허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11년까지 400㎥(입방미터) 이하 소규모 용광로 및 30톤 이하의 전기고로 시설을 폐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했던 3년간 신규 알루미늄 제련소 설립 금지 및 연산능력이 80만톤에 못 미치는 소규모 시설 폐쇄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시멘트 건설사업은 재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착공에 들어갈 수 없다. 과잉생산의 본거지로 판단되는 일부 지방의 경우 3년내 구식설비에 대한 철거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설비가 들어설 경우 과거 설비를 그만큼 폐기토록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국무원에 따르면 과잉생산을 막지 못할 경우 중국내 시멘트는 연 27억톤에 달할 전망이다. 실제 중국내 수요는 16억톤이다.

내년 중국내 풍력에너지 생산량은 2000만킬로와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생산량을 실제 수요량인 1000만톤에 맞추기 위해 생산설비 확충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