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이 어려웠나...지자체도 가정도 전기료 체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와 전기요금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겹치면서 지자체와 주택, 기업체의 전기요금 체납이 늘고 있다.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집계된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58만4천건으로, 체납금액은 354억300만원에 달했다. 전기료 체납은 주택 일반 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도별 체납건수는 2005년 60만4천건(446억2100만 원), 2006년 60만5천건(436억9400만원), 2007년 66만1천건(467억36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68만3천건에 500억5200만원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학재 의원측은 "지난해 연간 건수및 규모를 감안하면 올해 전체 체납 건수는 작년대비 70%, 금액은 40%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측은 "차상위계층이 2006년 329만 5000명에서 2008년 410만1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전기요금 체납 건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자 때문에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체납금의 징수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한전이 국회 지식경제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공기관들의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모두 47건, 체납액은 1582만2000원이었다. 체납기관은 군부대와 시군구 지자체가 대부분이었으며 체납규모는 몇 만원에서 크게는 수백 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8개 기관이 총 548만4000원을 미납했다.

양평군청의 경우 298만987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최다 체납액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포천시를 제외한 12건의 체납기관은 해병대, 육군보병학교, 부산 중부경찰서 등 군부대와 경찰서로 이들 기관의 체납요금 합계는 470여 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제주시를 비롯해 12개 기관이 343만3000원을 체납했고, 올해는 체납건수 14건, 체납액은 216만3000원이었다.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통상 3개월 이상 체납해야 단전 조치가 이루어진다"며 "일부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는 한 두달 체납해도 무방하다는 안이한 인식이 퍼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